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명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꾀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
나아가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경제인 중에서는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포함됐다.
또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임직원 중에서는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등으로 입건된 주요 기업 임직원 19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다만, 책임자급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