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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 ||
정부가 운영하는 국비지원교육시스템이 소비자들 사이에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야가 훈련과정에서 최근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비지원으로 신규취업? 실상은 훈련과정 단순
지난달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 해고된 A씨. IT회사를 다녔던 그는 평소 꿈꿔왔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가 필요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실업자 재취업 교육수강 제도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국비지원을 받아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A씨의 설렘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 제도에는 '스마트폰 어플 개발자'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것.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한창 이슈화 된 어플 개발이 빠져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곧장 고용노동부에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이익실현이 어렵고 신규채용보단 이직형태로 운영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대답뿐이었다.
A씨는 "어플 개발 분야가 신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직자만 쓴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과연 업계를 잘 아는 전문 연구위원들의 판단에 의한 제외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 시장조사기관 HIS와 스크린다이제스트(Screen Digest)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은 작년 대비 75% 상승한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역시 1억7000만 달러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어플 시장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확보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디자이너, 주방장∙조리사, 회계∙경리 관련 사무원, 비서∙사무보조원 등에 대한 훈련과정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씨의 지적처럼 '어플 개발'을 비롯해 금융, 보험관련직 등의 직종은 0%에 가까운 실정이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이 카드제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훈련에 참가한 비율은 60.4%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을 원해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론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 만이 훈련교육과정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구직희망자들과 산업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ㅤㄷㅚ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시장의 한계성만을 강조했다.
◆ 앱스토어 매출액 75% '껑충'…고용노동부 "아직 시장한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직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어플 개발은 사실 상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무료 어플이 많아 수익이 나지 않는 탓에 취업도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플 개발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한 후 홍보 등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두루두루 배워야 하지만 시중에 이런 훈련과정이 없어 지원하기 힘들다"는 부연이다.
그는 훈련과정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심사전문가들은 직종별로 학력이나 경력이 일정 기준 이상된 사람들로 엄정하게 뽑는다"며 "인력수급 전망이나 향후 전망 등을 참고해서 훈련과정을 채택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직장인 한모씨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허울좋은 제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도 챙겨보는 등의 장기적인 안목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쉽다.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