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렸다. 정치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양쪽 정당 고정 지지층이 모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경쟁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송영길 후보에게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청년출발자산 등 주요 공약에 대해 질문했다. 

송영길 후보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송영길 후보는 키가 182cm이며 탄탄한 근육을 갖고 있다. 그는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일본학과를 졸업했고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있다. 취미는 탁구와 테니스다. 

Q.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만성적 수요부진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95%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의 '서북부-중심부-동북부'를 연결하는 직주근접 도시를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남북부인 '마곡-강서' 지역은 IT 벤처특구로, 서울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특구로, 서울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홍-태-창)' 지역은 BIO 특구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과 서를 잇는 첨단산업 벨트 안에서 '취업-주거-결혼'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도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또 공공주택 재건축 시, 지하 공간을 권역별 '도심 물류센터' 허브로 구축해 세입자에게 일자리 만드는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SH가 보유한 54개소의 노후단지 중 대형 노후단지 25개소의 지하공간을 도심 물류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내집 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2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습니다. 누구나집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3%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넷째, 노후화된 주거 재정비, 유휴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준비해온 부동산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 금융규제를 확 풀어 늘어난 공급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 혁신방안의 핵심은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줘서 재건축이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2년+2년)의 2주택자는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LTV는 8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요?

== 저는 민생회복 패스트트랙(민트) 1호로 취임 즉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현(現) 1조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2배로 늘려 2조원 규모(시예산 1000억 추가 소요)를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패스트 트랙(민트)이란 '재빠른 민생회복을 위해, 취임 즉시 시행할 '엄선된 정책'을 의미합니다. 

내수 진작의 핵심은 빠른 속도로 자금이 회전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트1호 두 번째 내용은 부실채권 탕감 통한 재도전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를 자산 삼아, 다시 재도전을 보장하는 서울시 차원의 '재도전 은행' 추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민간 출연을 통해 임기 동안 5000억을 조성해 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점포당 5000만원의 장기 저리대출을 통해 재창업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형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자체가 온전한 수익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이미 발표한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이 연간 1300만원의 임대료 절감을 유도해, 3% 저리로 최대 3500만원 한도에서 서민금융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서울시민들이 요즘 택시 잡기 어려워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취임 즉시 택시대란 문제를 해결해, 서울시민의 귀가시간을 앞당길 민트(민생회복 패스트 트랙) 3호 택시뉴딜 정책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계 매출은 19년 대비 하루 평균 26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법인택시 종사자가 9400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된 후 택시 승객은 기존보다 두배로 늘었습니다. 요즘 심야시간(24~02시)중 택시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택시기사 충원해 심야 시간대 수급불균형 개선 △플랫폼 택시 목적지 표시 제한해 승차난 해소 △심야(올빼미)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개선 △공공형 택시 도입(심야시간 긴급 투입 및 장애인 콜택시 임무 병행) 등 4가지 대책을 민트공약 3호로 내놓았습니다. 

공공의 뉴딜일자리 재정지원으로 확보된 추가 이익은 전액 택시뉴딜 일자리와 택시업계의 변화발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쓰되, 야간수당의 적극 지원을 통해 심야시간의 수급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름의 사정이 있겠으나 특정 플랫폼 기업이 택시호출의 90%를 장악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며, 목적지 표시를 통해 승객 골라태우기를 버젓이 용인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문제와 더불어 기존 심야버스도 동시에 손봐야 합니다. 심야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존 올빼미 버스 이외 다람쥐형 심야버스, 광역급행형 심야버스, 지하철 노선 따라 운영하는 심야버스 등 다양한 심야버스를 도입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귀가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이 30%에 불과하므로, 필요에 따라 시민중심 공적 편의를 위해 장기휴업 법인택시를 인수해 서울시 공공택시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택시는 완전 월급제로 운영하고 장애인 콜택시 및 주야간 피크시간대 긴급 투입용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까지 병행할 것입니다.

Q.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출발자산'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 청년은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고 희망입니다. 저에게도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공정한 출발이 보장되지 못하고 부의 대물림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기형적 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게 됐습니다.  

저는 부의 대물림 심화로 계층이동이 거의 차단된 청년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19세에서 29세 청년 약 150만명에게 순차적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습니다.

임기 첫해에 27세부터 29세를 시작으로 임기말까지 원하는 서울거주 청년들 모두가 대상이 되고, 30세부터 10년간 원금만 상환하게 해서 청년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소 거치기간을 5년으로 해서 26세 이상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Q. 청년 창업 지원 정책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했습니까?

== 민트 5호(민생회복 패스트 트랙 5호) 공약으로 '혁신창업펀드 1조원 조성'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더해 1조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세대통합 융복합창업 생태계 지원센터 설립, 주니어와 시니어 창업 활성화 환경 구축, 주한 외국 유학생 및 해외 한국 유학생 대상으로 전주기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적용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젊은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금(가칭)을 조성해 사회적 금융 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민간투자자 유치방안 마련하고 5대 권역별 특화클러스터 육성해 연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5대 권역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연계 축인 마곡-구로‧금천-관악 중심의 서남권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 IT기반 스타트업 중심구역인 동남권 △홍릉-창동-상계를 연계하는 바이오의약 관련 산업 및 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소셜벤처구역인 동북권 △용산전자상가 일대 'AI특구'로 재구조화하는 서북권 △글로벌 금융·핀테크·빅테크가 융합하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되는 여의도입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송영길 후보는 1963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다. 송영길 후보의 6남매(4남 2녀) 중 4명이 고시 합격자이다. 송영길 후보의 큰형, 둘째형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여동생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송영길 후보는 제5대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국회의원‧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다. 그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러시아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다. 이같은 전문성이 앞으로 상당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는 미‧일‧중‧러를 꿰뚫어 보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글로벌 감각을 활용해 이번 선거에서 유엔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