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 회생'이다. 본지는 거시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만나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해야 할 일 △물가 급등 사태 대응책 △양극화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김영익 교수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금융투자 현장과 경제연구소, 대학 강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다.

Q. 곧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에게 주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한 계단씩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잠재성장률이 10%대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때 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계단을 한번 올라가야 합니다. 잠재성장률이란 것은 노동, 자본, 생산성이 결정합니다. 노동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도 우리기업들이 이미 자본 스탁(stock)을 많이 축적했으므로 투자도 크게 안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면 생산성을 올려야 합니다. 총요소 생산성을 올려야 합니다.

생산성을 올리려면, 적게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노사대타협,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각 경제단체 모아 놓고 사회 대타협해보자고 그랬는데 일부 경제단체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해야 잠재성장률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사회적 문제가 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의 가치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가치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적게는 노사대타협 같은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잠재 생산성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추정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 2%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잠재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면 1.9% 정도 됩니다. 성장률을 올려야지 나눠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잠재성장률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Q.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물가 폭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가가 왜 올랐는지 요인을 따져 봐야 됩니다. 물가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서로 작용해서 오릅니다. 수요 측면에서 작년에 우리 경제가 4% 성장하면서 수요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수요가 늘었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M2(광의통화) 증가율과 명목GDP 성장률이 비슷해야 합니다. 작년 M2증가율이 11.7%였고 명목GDP 성장률은 6.4%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과잉 유동성이 물가 상승 요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국제유가,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기업생산비용이 올라서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물가 상승요인 대응방안은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올랐으니 돈을 줄여야 합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행지수순환변동치지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높은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소비가 줄면서 경기가 더 나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부채가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곳에 선별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가끔 기자들이 물가가 오르는데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돈을 쓰면 이거 엇박자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주지만 재정정책은 미시적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돈을 쓸 수 있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미시적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요인을 기업들이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노사 대타협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 과제는 생산성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을 올리면 물가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Q. 전세계에서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플레가 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전 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에 저점을 치고 올 3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30% 올랐습니다. 전 도시 아파트 가격은 74% 올랐습니다. 집값이 물가 상승에 비해 너무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거품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라고 합니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요? 작년 말에 19배. 서울 기준이지만 서울 중간가구의 근로자가 중간소득. 서울에 있는 중간 집을 사기 위해선 19년 동안 하나도 안쓰고 모아야 됩니다. 장기 평균이 10배 정도입니다. 2배 만큼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입니다. 인플레가 심각하지만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것이 주가, 금리, 대출이고 경기입니다. 이미 주가 떨어졌습니다. 금리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입니다. 심각한 인플레 상황만 아니면. 하이퍼인플레는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품 발생이기 때문에 꺼질 수 있습니다.

Q. 올해 증시 폭락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4월에 많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작년보다 우리 코스피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주가를 평가하는 명목GDP 비해선 주가가 과소평가 국면입니다. 여기서는 많이 안 떨어질텐데 문제는 내년에 한번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가 무슨 문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정부 부실이 생겼고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다보니 가계, 기업 부실이 생겼습니다. 정부‧가계‧기업이 모두 부실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가때문에 전세계가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경기만 좋으면 지탱할 수 있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7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데다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내년 상반기 무렵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조짐이 최근 장‧단기 금리차에서 나타난났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일시적 역전됐지만 하반기에는 구조적 역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경기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서 우리 주가뿐만 아니라 세계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Q.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하고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초반까지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높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구조적 문제입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입니다. 우리나라는 제 추정치(김영익 교수 추정치)가 1.9%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잠재성장율이 더 낮아질 것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야 하는데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절대적으로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소득 성장 속도도 빨랐습니다. 빨리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Q. 저서인 '금리와 환율 알고 갑시다'에서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중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경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습니다.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8%였습니다. 미국 GDP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30년 전에 중국GDP가 미국GDP를 넘어섭니다. 작년에 70%를 약간 넘었습니다. 이것이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무역전쟁을 했고, 기술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금융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전쟁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를 적었습니다.

군사전쟁까지는 갈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금융전쟁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하면서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5조 8000억 달러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그 돈을 중국에서 찾아오려고 합니다. 미국이 상품을 중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잘하는 것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융산업을 이미 개방했습니다. 은행‧증권‧보험사를 외국인이 중국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금리자유하고 외환시장 자율화입니다. 중국이 천천히 하겠지만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금융강국을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실물중심으로 성장했는데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국계 금융사들이 중국 진출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국에 가서 국부를 금융으로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덕택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입니다. 미국이 어려우니까 달러 가치 하락과 엔화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갔고 우리 원화는 엔화에 비해 아주 약세로 갔습니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니 우리 가격 경쟁력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어려우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추겨 원유 생산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물가가 떨어지니까 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유가 저금리로 세계가 소비를 많이 늘렸고 엔화 강세가 나타나 우리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3저 호황이 그때입니다. 86~88년에 연평균 12% 성장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치면서 우리에게 수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경제는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은 무력전쟁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종착점은 금융전쟁입니다. 중국 금융시장 완전 개방일 것입니다. 중국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거대 미국계 금융사들이 중국 진출을 늘리는 것처럼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합니다.

Q. 요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우선 양극화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입니다. 우리 경제가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고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나눠가질 수 있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니 파이가 커지는 규모가 줄어듭니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자체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가 포용 자본주의, 포용 성장을 내놓았습니다. 나누고 살자는 것입니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합니다.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중산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GDP 대비 107%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것은 저금리 탓입니다.

가계가 저금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금리는 미래 경제성장률과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약간 오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금리 추세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미래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금리도 잠재성장률이 낮으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는 저성장을 의미합니다. 저성장이라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임금이 많이 안 오를 것입니다. 돈을 빌리면 일자리가 많지 않고 임금이 안 오르기 때문에 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다. 금리가 낮다고 돈 빌려 소비하고, 주식사고, 채권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금리는 곧 저성장입니다. 내 일자리가 줄고 내 임금이 별로 안 오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금리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김영익 교수는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97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