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3.0%를 유지한 가운데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두고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MF는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는 등 정부가 취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곧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LTV 상향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관련해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 및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규제 개혁, 여성 노동 참가율 확대도 당부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 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평균 이상의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로 제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으나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 등이 이뤄지면 소비·투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로 예상했다.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지만 향후 금리 인상 및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IMF는 코로나19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지만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외 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IMF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특히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투자 등이 증가하며 올해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