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최대어로 꼽혔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또 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초 올 상반기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양측의 갈등은 송사로 이어진 상황이고 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이라는 최후통첩까지 전달하면서 강경한 태세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첫 삽을 푸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한국감정원은 강동구가 분양가 산출을 위해 의뢰한 둔촌주공아파트 택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결과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다.
상한제 분양가는 해당 택지에 대한 택지비 감정평가와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건축비 등 합산 절차를 거쳐 산정되는 방식이다.
강동구는 감정평가를 받아 둔촌 주공 아파트의 택지비를 1㎡당 2020만원으로 제출했으나 부동산원은 비교 표준지 선정 오류와 가격 인상폭 과다 등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의견대로 비교 표준지를 바꾸면 택지비가 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 조합이 기대한 일반 분양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조합이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상반기 분양하겠다는 당초 예상 일정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조합은 2020년초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를 요구했으나 HUG가 2978만원을 통보하자 공시지가 인상 등을 반영해 추후 상한제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택지비 적정성 평가 권한이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조합의 노력이 허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결과에 조합은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택지비를 재산정해 구청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의 희망 분양가는 시공사업단이라는 또 다른 파고를 넘어야 한다. 시공사업단은 둔촌 주공의 분양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조합 집행부가 이전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분(5200억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같은 갈등은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장과 조합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소송비용도 시공조합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건설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정도가 심해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장 명예훼손 관련 형사 고소·고발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싼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정비사업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019년 12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조합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공사비 계약은 1만1000가구 기준이었지만 가구 수가 그 사이 1만2000가구로 늘었고, 2010년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10년 넘게 지체된 만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 증액 요인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철근콘크리트 등의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도 시공사업단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지난해 12월 조합 측에 "2년여간 공사비를 못 받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비 대여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또한 최근에는 "60일 이내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해 공사비 충당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조합이 이르면 3월엔 일반분양을 받겠다는 당초 입장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사업 표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