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소득 하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늘어났다.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분위 가구가 2.67%, 3분위 가구가 2.63%, 4분위 가구가 2.49%, 5분위 가구가 2.2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했다.
5분위 가구에 대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 배율은 지난해 1분기 1.68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나가는 비용인데 소득 1분위 가구에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포함돼 있어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은 57.02세로, 전체 가구 평균(48.52세)보다 높은 편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