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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추가 협의가 위원들의 참석이 늦어져 지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겼다. | ||
201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최종 협상안에 반발하면서 동반 사퇴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서로 반발하면서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29일로 설정된 법정기한을 넘긴 데 이어 상당 기간동안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을 위협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위원 27명 중 14명이 대거 사퇴하면서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사용자 위원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한 후 30일 오후부터 속개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325원의 틈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결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 위원들이 내놓은 인상안은 물가인상 전망치, 생계비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관련 법률을 입법화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성명을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사태 수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