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운용은 정치 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여당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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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 운용은 정치 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여당과 충돌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13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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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 안 한다…정부안 존중 희망"
제2차 추경안 제안 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에 대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추경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를 이날 부인, 추경 심의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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