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이라며 "가격 통제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가격은 수요관리를 잘해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며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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