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달린 40대로 추정되는 구씨의 댓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입법예고한다며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는 수요자가 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LTV 등 실제 주택 구매자들에게 제한한 근본적인 제도를 풀지 않고 엉뚱한 대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실렸다.
이어진 댓글에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정부보유지분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를 지불하고 임대료까지 내야한다"며 "정부가 무주택자 상대로 이중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공공분양을 신혼희망타운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만 선택지를 주면 공공분양 기다려온 40대와 50대 무주택자들은 어쩌라는 것이냐"며 "지금 15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서울만 15만명이에요. 40대와 50대는 남은 노동가능기간이 얼마 없는데 임대료에다 이자까지 20년씩 어떻게 감당하리는 겁니까? 지금 40대와 50대, 60대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100만원 넘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아서 토지임대료 주택임대료로 다 내면서 거지로 살라는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온전히 내집이면 주택연금이라도 받죠. 40대와 50대는 애들도 아직 학교 다니는데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불가능한 재건축 아파트 아니면 28년 이후에나 입주가능한 2.4대책 아파트 밖에 선택지가 없다"며 "그때 되면 50대 60대 70대인데, 그때는 소득이 없어서 대출도 못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2018년부터 주택가격 폭등하니 주택구매시장에 뛰어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도대체 4년째 뭐하는 짓"이냐며 "정부말 듣고 기다린 사람들 등에 마지막 칼까지 꽂는 겁니까?"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또 "공공택지면 당연히 서울시민의 평균 노동소득으로 접근 가능하고 토지조성원가와 주택건축비에 기반한 합리적 분양가로 빨리 주택분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4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5.6대책과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에도 2.4대책 청약제도를 확대적용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씨는 또 "분양가 폭등 집값폭등으로 그동안 내집마련하려고 모아온 비부동산 자산인 종자돈의 가치가 반토막났다"며 "2018년에 정부말 믿었다가 억장이 무너지고 잠도 못자고 애들 보기 부끄러운 40대와 50대 무주택가장들의 원통함을 모르냐"며 정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정부믿고 정책에 성실하게 따라온 가장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냐"며 "비어있어서 주택공급이 빨리 가능한 국공유지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택을 지어야 하겠느냐"며 글을 올렸다.
한편 이와 관련 본지는 국토부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