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졸업자도 입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앞으로는 면제처분에서 제외,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이를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졸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예술ㆍ체육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김 청장은 이 밖에 신체검사제도 엄격 적용, 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 병무청 사법경찰 활동 등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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