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정책은 단연코 부동산 정책이다.

치솟는 아파트값과 전셋값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고, 집이 있는 사람도 세금에 허덕이며 정책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까지 겹쳤고 25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24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3.3㎡(1평)당 평균 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는 3.3㎡당 2326만원에서 4194만원으로 1868만원(80.3%) 올랐다.

서울 강남구는 3.3㎡당 평균 3095만원(70.4%)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서초구 2640만원(68.9%), 송파구 2478만원(86.3%) 순이었다.

또 성동구는 2394만원, 광진구 2165만원, 마포구 2094만원, 용산구 2062만원, 동작구 2043만원, 영등포구 2008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후보가 내놓은 서울 부동산 관련 공약을 비교해 봤다.

◆ 박영선, "21분 컴팩트시티" vs 오세훈, "35층ㆍ7층 규제 폐지"

박영선 후보는 '21분 컴팩트시티'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구 1000만명 서울의 공간구조를 인구 50만명 기준 21개 다핵(多核)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21분 안에 주거와 일, 복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지로는 서울 여의도를 꼽았는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의사당대로를 지하화해 그 위에 공원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국회의사당을 콘서트홀, 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지,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폭등한 서울 집값과 관련해 수세적 입장에 있는 박영선 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탐욕의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대신 박영선 후보는 지난 1월 31일, 서울 도봉구 창동을 찾아 '평(3.3㎡)당 1000만원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후보는 "1년 내 도시계획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입된 '35층 규제'는 물론 '7층 규제' 폐지까지 시사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재개발조합을 방문해 "취임 100일 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일반주거지에서 7층 지역의 존재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도시계획 규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주택 공급

주택 공급에 대해선 두 후보가 모두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

박영선 후보는 30만 가구, 오세훈 후보는 36만 가구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식은 달랐다. 두 후보의 차이는 공급방식으로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도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내놓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로 상생주택과 모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장 임기가 1년여임을 감안하면 두 후보의 아파트 공급 정책은 다소 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16만 가구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공급 폭탄`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물량 자체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재초환, 세제, 금융 규제 등이 엮여 있어 임기내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 "나는 몇 채 짓겠다" 경쟁적으로 숫자 남발하는 정도로 비하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부 계획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후보는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을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을만한 공공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80만 호 공급에 대해 발표했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나온게 없다. LH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80만호 공급에 대한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는데, 자칫 투기심리를 더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재개발·재건축

박 전 시장 대에 막혔던 재개발·재건축, 새 시장 대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주요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내걸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박영선 후보는 저층주거지를 재개발하고,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로 생긴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또한 다수 세대가 함께 공공전세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오세훈 후보는 공약 1순위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다.

신규 지정이 중단됐던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기준을 완화해 연간 2만호를 재지정하고, 노후 주거지는 5년 간 3만 5천호 규모의 신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도 병행해, 추가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공급 활성화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 도시계획

도시 전체의 모습을 바꾸는 거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슬로건을 먼저 내놓은 후보는 박영선 후보다.

21분 안에 주거와 쇼핑 등 일상생활 뿐 아니라 출퇴근까지 가능한 `21분 도시` 구상을 밝혔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맞닿은 12개 지역을 `서울 관문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로 생긴 땅을 활용하겠다는 `입체도시` 공약은 두 후보 모두의 공통 사항이다.

박영선 후보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잠실구간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비강남 지역인 강북을 생활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35층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세금

지난 16일 발표된 2021년도 공시가격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SNS를 통해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 "또 서울시민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재산세 감면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들에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잔여 임기 1년의 보궐 선거가 아니라 재선까지 내다본 `5년짜리 시장 선거`라는 분석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승리하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도 무난하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