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함은 물론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는 주요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다.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머물렀다.

반면 선진국의 소득세 과세에 따른 지니계수의 감소율은 캐나다가 10.9%에 달했다. 영국 8.1%, 미국 6.5%, 뉴질랜드 5.4% 등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의 세수 규모가 작고 현재 소득세 체계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 효과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약한 이유를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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