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3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두고 주식시장이 들끓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반대하는지, 찬반 논란에 대한 입장차이, 해외 사례로 본 공매도의 앞날은 어떤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는 당초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부산시장 등 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하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대형주"라고 밝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 또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금융위는 4월부터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해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또 공매도 이후 차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적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기존 공매도 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중심으로 대주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같은 조치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는 3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재개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시장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금지 해제에 따른 시장충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외 유사 사례에서 시장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 후 재개한 국가는 총 7개국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증시가 급락했을 당시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지난해 조치를 해제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다. 남 실장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공매도 금지 국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수익률은 21.3%에 달했다"면서 "해제 직후 1일 수익률은 –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은 0.6%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공매도 허용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대응기간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시장안정을 위해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던 필리핀 거래소의 경우 재개장일 주가가 13.3% 폭락했다"면서 "이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금지조치의 일시 해제에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보다 정교한 시장안정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기관 및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롱숏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매도' 전략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공매도의 순기능인 '시장가격 발견 기능'이 발현된 것"이라며 "공매도 존재보다는 경제 및 산업 기초여건(펀더멘탈), 개별기업 전망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