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산업은행이 계획대로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에 아시아나 인수자금을 납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이어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안전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12년만에 한강 이남을 앞질렀다. 면 마스크에 넣어서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는 성능이 과장됐고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은, 한진칼에 아시아나 인수자금 납입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5000억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았다.
한진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100% 납입이 완료됐다"며 "신주는 오는 22일 상장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산은은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한진칼 신주 700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일 KCGI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산은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산은은 3일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3000억원에 인수한다.
한진칼은 교환사채 인수가 이뤄지면 즉시 대한항공에 8000억원을 대여하고 대한항공은 4일 아시아나항공 명의 계좌로 인수 계약금 3000억원을 예치할 계획이다.
◆ '갈팡질팡' 전동킥보드법…무면허 이용 규제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우려가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안전규제가 다시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야간에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올해 강북이 강남보다 아파트값 더 올랐다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12년만에 한강 이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집계됐다.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다.
올해가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역대 월간 상승률 추이 등을 고려할 때 강북 지역의 연간 상승률이 강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강북권 아파트값의 상대적 강세는 주택 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른데다 전세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강북 아파트 강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는 과장광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품 100개의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68%는 실제 성능과는 차이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 등급' '비말차단' 등의 문구를 상품 설명에 사용했지만 실제 성능이나 품질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용 마스크인 KF 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강조한 10개 제품 가운데 7개는 분진포집효율(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비율)이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분진 포집 성능이 전혀 없었고 액체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액체 저항성도 기준에 미달했다.
나머지 3개 제품 가운데 1개는 분집포집효율이 94% 수준임을 의미하는 KF94로 표기됐지만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판매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현재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