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파기환송…대선 가도에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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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파기환송…대선 가도에 속도내나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1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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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5분 만에 끝난 파기환송심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무죄로 끝남에 따라 그의 대선가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 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질타를 쏟아냈다. 이 지사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교묘히 허위주장을 제기해 도정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것에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돼야 한다"며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와 법정을 나서는 이 지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이재명 파이팅" 등을 연호하며 기뻐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이 열린 이날 공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20%의 지지율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7%)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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