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검토…다음 주 공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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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검토…다음 주 공급대책 발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8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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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며 다음주 초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와 신규 주택지 발굴 등 최근 관계장관들과의 논의 방향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진척 정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질의에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입 대상인) 물량 공급과 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확보돼야 한다"며 "구입 만이 아니라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내용을 묻는 질의에는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계속 회의하고, 제시한 대책안도 거의 다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진행상황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최종 발표까지 내용이 일부라도 노출돼선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대책을 '세금 폭탄'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선 "종부세 최고세율 6% 부과는 전체의 1% 전후 수준일 정도로 극히 한정돼서 하는 것이므로 세금 폭탄이라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라며 "본인 보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서 세율 변동 없이 과표 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감내해주실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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