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소화제 슈퍼 판매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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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소화제 슈퍼 판매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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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vs "안전성" 의견 팽팽…제약업계 "일단찬성"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해열제나 소화제와 같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허용 여부가 사회 전반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의약품분류체계의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안전관리를 이유로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에 반대표를 보내고 있다. 제약업계는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을 예견하면서도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25개 시민연대 "주말-심야 상비약 구매 어려움 해소해야"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25개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 하고 나섰다.

 

조중근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소비자들이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가정상비약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비자인 국민들이 의약품 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는 현행 의약품분류체계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 약국에서 살수 있는 '약국약',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자유판매약' 3분류로 변경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특히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로 국민편익 증대와 가계부담 감소를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제약업체간의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인하로 가계부담도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약화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판매장소, 광고, 연령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시민단체, 제약사, 약사관련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 보고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직접 던지며 관심을 보이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그 후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라"고 발표해고 OECD도 보고서를 통해 아스피린 등 간단한 약물의 약국 외 판매를 권고했다.

 

약품 오남용 우려, 안전성 우선

 

실제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남녀 834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0%가 야간, 공휴일 약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비처방약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의사가 있는 국민은 86%였다.

 

그러나 편의성보단 안전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약품의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지 양면성을 따져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출신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일반 유통이나 가게에서 의약품을 취급한다는 것은 복약 지도뿐 아니라 보관상태나 유효기간 점검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약품의 부작용 발생시 회수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국 한 곳당 인구 2300여명으로 통계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약국의 접근성이 좋은 상황에서 약국 외 판매까지 허용되면 약품의 오남용은 물론 부작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의사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해 복용할 경우 질환의 초기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체에서는 시장규모가 커지는 것은 반기면서도 과다경쟁에 따른 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걱정하는 표정이다.

 

◆ "영세 제약사, 과다경쟁으로 피해 입을 수"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결정되면 시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손들어 환영할 수 만은 없는 현실"이라며 "의약품은 식품과 달리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도 아니고 각 가정에 상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품 외에 음료 등으로 유통망을 확보한 업체에 반사이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렇지 못한 영세 제약사는 시장이 커졌어도 과다경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은 갈리고 있다.

 

한 소비자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약이 필요할 때 구하지 못한 경험이 종종 있다""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정도는 약국 외에서 판매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상대적으로 정보에 늦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올바른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다 효과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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