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의 집값이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은 3주 연속 축소됐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추가 대책 나오나
문 대통령은 7일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작년 말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일부 풀어주는 식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한 바 있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꿈틀대고 있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욱 강화하거나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 등 규제를 더욱 조이는 방안도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는 월세에 한해,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와 전세 모두 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대상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수입의 60%를 경비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지고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입금액·소재지·계약조건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소득세 납부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 마포 성산시영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마포구청은 8일 성산시영아파트가 'D등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D등급을 받은 성산시영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여부가 확정된다.
성산시영은 총 33개동, 3710가구 규모 대형 아파트 단지다. 1986년 준공돼 재건축 최소 연한인 30년을 채웠다. 재건축 후 현재 3710가구가 5000여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 서울 아파트값 28주 연속↑…상승폭은 3주째 축소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랐다. 12·16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6일 0.20%까지 치솟았던 아파트값 상승률은 23일 0.10%, 30일 0.08%, 이달 6일 0.07%로 둔화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04% 올랐다. 역시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강남구(0.09%→0.05%)와 서초구(0.04%→0.02%), 송파구(0.07%→0.04%), 강동구(0.06%→0.05%)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하는 마포구(0.10%→0.09%)와 용산구(0.08%→0.06%), 성동구(0.07%→0.07%) 등 도심 인기지역도 가격 오름폭이 전주 대비 축소되거나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15%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28주 연속 오름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