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사흘 간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한-중국 항공회담을 진행한 결과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객 운항 편수는 기존 주 548회에서 60회 늘어난 주 608회로 증가했고 화물 운항편수는 주 44회에서 10회 증가한 주 54회로 증대됐다.
운수권 확대와 함께 운수권 설정 및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 운영돼온 양국 70개 노선에 운수권이 각각 설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 양국 모든 권역이 4개 유형으로 나뉜 다음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된다. 유형은 △1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2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 △3유형 한국 허브공항-중국 지방공항 △4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독점노선(1노선 1사 제도)은 폐지된다. 12개 핵심 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70개 노선 가운데 80%에 달하는 56개 독점 노선이 해소된다.
국토부는 새로 생성된 중국 운수권을 조속히 분배하기 위해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 수준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이라며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을 활성화시키고 양국 관광 촉진 및 편의 제고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