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제2금융권에도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런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 주택대출 규제와의 차이를 노린 것인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1분기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에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영업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