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되고 3월부터는 뇌전증 치료제 등 해외에서 허가 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발견했지만 건강상 문제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 "10년간 260차례" 한진그룹 세 모녀 '밀수왕' 오명
인천본부세관은 10년간 260차례에 걸쳐 7억원어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피의자들은 생활용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뒤 대한항공 해외지점에서 항공기 승무원 편이나 위탁화물로 국내로 배송하면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반입했다"고 설명했다.
◆ "언제 낳은 달걀인지 알 수 있어요"…기해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돼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외 물질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게 된다. 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를 위해 인증업체에 대한 불시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2월부터는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3월부터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이거나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지금처럼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또 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6월부터 국가 주도로 공급해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 국토부-조사단 "BMW 차량화재 근본원인은 '설계 결함'"
BMW 화재 원인을 규명해온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차량의 EGR 설계 결함을 화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엔진을 식히는 '쿨러'(cooler)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비정상적으로 끓어 오르면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을 주면서 균열이 생긴다. 이 균열 틈으로 새어 나온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이 함께 침전물로 쿨러와 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불꽃이 튀면 화재로 발전한다.
조사단은 이 같은 '냉각수 보일링' 현상이 BMW의 설계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GR 쿨러의 열 용량을 부족하게 설계해 냉각수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고 추후에 EGR을 과다 사용하면서 설계된 용량을 넘어섰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과 국토교통부는 리콜을 통해 보급된 신형 EGR 역시 화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신형 EGR은 구형 EGR과 같은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형 EGR 장착 차량도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쿨러 열충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화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60개 추가…건강 문제로 '기소중지'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건희 회장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앞서 경찰이 발견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외에 260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년째 입원 중인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이 회장의 건강이 호전될 경우 기소중지가 해제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700만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해당 금액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삼성 계열사 대표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