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함께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OECD 평균보장률(79.7%)에 비해 낮은 수준(2015년 기준 63.4%)으로 의료비 국민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 34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소비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와함께는 지난 4월 전국 성인 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398명은 보험금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그 이유로 '금액대비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의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가 맡는다.
토론에는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수 엘로드솔루션 대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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