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2041년에 적립기금은 최고 수준에 이르지만(경상가 1576조90억원, 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 그 이후 연금 급여 등 지출 규모 증가로 점차 줄어들어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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