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이행 준비를 촉구했다.
특히 미래에셋을 겨냥해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 6건의 지적사항을 냈고 삼성그룹에 대해선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그룹 리스크와 관련 9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중 6개가 미래에셋 그룹 관련 사항이었다.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6월 말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했다. 그 결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보유하게 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3대 주주로 등극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간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비금융계열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금융 계열사가 참여해 증자물량을 소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달 삼성중공업이 진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삼성생명이 390억여원을 들여 주식을 사들인 것도 같은 케이스다.
금감원은 삼성중공업처럼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