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항로 변경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불이행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162억7000만원의 1차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양대 노조와 첫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민간 위원들이 처음으로 주도한 면세점 특허 심사결과 제주국제공항은 호텔신라, 코엑스는 롯데에 돌아갔다. 1인 가구 증가로 인기를 끄는 편의점 햄버거의 영양성분 표시가 일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땅콩회항 사건 결말…조현아 징역 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자 대법원은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는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난달 13일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1차 과징금 통보받은 파리바게뜨, 노사와 첫 회동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 양대노조가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파리바게뜨 부사장급 관계자와 한국노총 계열 노조 문현군 위원장, 민주노총 화섬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한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추진 중이다. 양대 노조는 3자 합작법인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본사는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양대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내달 3일 2차 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9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 제주공항 면세점 '호텔신라'-코엑스는 '롯데'
민간 심사위원이 주도한 첫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주국제공항 사업자로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에는 관세청이 위촉한 97명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이 참여했다.
한화갤러리아가 떠난 제주공항 면세점의 새 주인은 호텔신라였다.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치열한 2파전을 벌인 결과, 1000점 만점에 901.41점을 받은 호텔신라가 최종 사업자로 결정됐다.
서울 시내면세점인 코엑스점 사업자 입찰에는 롯데가 단독으로 입찰해 이변 없이 사업권을 따냈다. 롯데는 1000점 만점에 831.33점을 받았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양양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는 동무가 1000점 만점에 839.22점을 받아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 일부 편의점 햄버거 영양성분 표시 '스튜핏'
한국소비자원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가맹점수 상위 5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부적합했다.
해당 14개 제품은 지난 4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구입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7개 제품은 나트륨 함량 표시가, 6개 제품은 당 함량 표시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 시험대상 햄버거 모두 미생물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으나 영양성분 함량은 제품별 차이가 크고 나트륨과 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높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