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쥐꼬리 수용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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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쥐꼬리 수용금 필요 없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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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당 100만원대 vs 인근지역 시가 10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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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기치로 내걸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지목된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은 벌써부터 들썩거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땅값과 함께 '쥐꼬리' 수용금에 반발한 주민의 불만도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밝혔다. 2022년까지 수도권 40여곳에 총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리스트에는 성남 금토·복정, 부천 괴안·원종, 남양주 진접2, 의왕 월암 등 9곳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지역에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신규 택지 개발이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나머지 30여곳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불과 2주 만에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계획 발표 직후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땅값이 치솟으며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첨예하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공시지가의 150%가 수용금으로 나오는데 이미 해제 예상지역 인근은 공시지가가 10~20배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구와 가까운 성남 금토 및 복정지역의 갈등이 심각하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그린벨트 내 밭은 지난 7월 3.3㎡ 당 1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도로가 붙어 있는 물건의 경우 평당 2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최근 '뜨는' 지역인 판교와 가깝고 신분당선이 관통해 땅값은 앞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것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토동 소재 A공인중개사 대표는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주목받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58만3000㎡)는 토지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땅값의 고공행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150%인 평당 150만원을 수용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개된 해제 대상지 9곳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총 면적 129만2000㎡) 주민들도 보상가격에 불만을 품고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곳 농지의 공시지가는 3.3㎡당 100만원대다. 수용금은 150%이므로 3.3㎡당 15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농업지구가 해제된 인접지역 토지 거래가인 1000만원까지 올랐다.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20년을 살았다는 진경화씨(56·여)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그동안 땅값이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팔지도 못해 농사만 짓고 살았다"며 "그린벨트가 풀렸는데 헐값에 땅을 내놔야할 판"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구리 갈매역세권도 지난 11월 주민공람 이후 찬반투표에서 개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지역의 3.3㎡당 공시지가는 100만원대이지만 시가는 껑충 뛰었다.

갈매역세권 A 부동산 관계자는 "농지는 공시지가의 4~5배, 도로변 대지는 1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원종동 그린벨트 내 밭도 지난 7월 3.3㎡당 7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현재는 두 배 이상 높은 150만원부터 흥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린벨트 인근은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군포시 대야미·속달·둔대동 일대에 조성되는 군포 대야미지구의 경우, 이미 한 달 전부터 공인중개업소나 부동산 전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택지지구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알선이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과거에 정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강동구 고덕지구, 강일3·4지구 등에서 땅주인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보상과 입주가 지연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뭄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개발을 선택했지만 땅주인들의 반발이라는 난관에 또 부딪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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