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11월 서울 주택가격은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에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11월 서울 주택가격 0.36% 상승
추석 이후 이어진 강세가 11월까지 지속되며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8·2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전월 동기 대비 0.36% 상승해 10월(0.2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1일 밝혔다. 이는 8월(0.45%)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을 앞두고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거래량이 줄었지만,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부 호재가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를 밀어올렸다.
임대차시장 투명화 방안의 발표가 지연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못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꼽힌다.
◆ 지방에서는 지금, 악성 미분양 아파트 속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일로를 걷고 있지만, 지방 등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지방 19곳 등 총 24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4차에 비해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가 새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추가됐다.
서산시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었고, 당진시도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제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10월 말 기준 24개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1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5만5707가구)의 66%를 차지했다.
◆ 주거복지 로드맵, 임기 내 서민 중심 100만호 공급
정부는 29일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수혜대상을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4만호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 평균 1만4000호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도 내놓는다.
이외 고령가구의 보유주택을 국가기관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 내년 1월, 신혼부부 특화 대출상품 나온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특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의 우대금리에 대해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준다.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해 한도를 종전보다 3000만원 높인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현금보조나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주거비 경감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