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아파트는 총 71개단지∙3230세대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단지의 전세보증금은 6382만~7억35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전량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하고 있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방식의 하나다.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전체 71개 단지의 30%는 서울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다. 이들 단지는 신청자가 없거나 당첨자 미계약이 무더기로 나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전체 장기전세주택 3230세대 중 공가는 82세대(2.5%)다. 전체 공가 82세대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가가 58세대로 71%를 차지했다.
공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로 총 81세대 중 31세대(38%)가 비어 있다.
이어 '서초교대이편한세상'(16.7%), '래미안서초에스티지'(15.4%), '서초삼익롯데캐슬프레지던트'(14.3%), '서초푸르지오써밋'(14.3%),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트2차'(9.1%) 순이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 '일성트루엘'(5%),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4.3%) 등이 공가율이 높았다.
이처럼 강남 지역 장기전세주택의 공가율이 유난히 높은 까닭은 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시세의 70~80% 정도로 저렴하다 해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전세금이 통상 5억~6억원에 이른다. 이에 신청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SH공사는 공가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전세금을 내려 책정하고 입주 신청자격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공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강남 지역에 장기전세 주택을 매입할 돈이면 강남권보다 저렴한 서울 시내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앞으로 서초구 등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이 늘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도 추가로 공급될 텐데 강남권 재건축단지 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공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