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모두 4만295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2만2853명 증가한 수치다.
성매매사범 중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도 491명으로 집계돼 2015년 376명에서 15명이나 늘었다.
성매매사범이 급증한 반면 구속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4만2950명이나 구속은 577명에 불과했다. 2015년 구속률인 1.5% 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소 의원은 "지난해 성매매사범이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며 "아동·청소년성매수도 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방청별 예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교육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매매사범의 지역별 검거현황은 경남지역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은 2015년 741건에서 지난해 3119건으로 무려 320.9%나 증가했다. 이어 부산(256.7%), 충남(196.7%), 대구(17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49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1만2269건), 40대(7717건), 50대(3773건)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20대(57.8%)가 가장 높았다. 19~20세의 증가율도 무려 37.2%에 달했다.
재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성매매사범의 전과건수별로는 초범이 636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재범(1548명), 3범(2218명)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재범률은 줄었다. 2015년 검거자 중 동종전과가 있는 성매매사범은 53.4%였으나 지난해에는 43%로 10.4%포인트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