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확충 의지는 '?'

연비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내년 200만원 축소…"10년 장기로 보조금 계획 세워야"

[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정부가 세계적인 친환경자동차 트렌드에 맞춰 2020년까지 전지자동차 20만대 보급을 목료로 내놨으나 실현 의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28.9%(3415대) 급증한 1만4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니놨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만 모두 1806대를 공급해 전년동기(223대)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종전 관용차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민간 중심의 보급정책을 구사하면서 전기차 등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월∼8월 국내 등록한 전기차는 모두 6584대로 전년 동기(3626대)보다 81.6% 가파르게 늘었다.

다만 앞으로 전기차 보급은 장담할 수 없다.

우선 정부가 내년부터 연비(에너지 효율)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차에 대해 정부 구매보조금을 인하한다.

환경부는 연비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전기차 보급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달 초순 밝혔다.

이로 인해 연비에 따라 구매 고객이 받는 보조금은 최대 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등급이 높은 전기차는 1200만원을, 낮은 등급은 8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게된다.

실제 1회 충전으로 383㎞를 운행할 수 있는 한국GM 볼트는 1200만원을, 132㎞를 가는 닛산 리프는 8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각각 받는다.

현재 전기차 보급지침에 따라 차등 없이 받는 구매 보조금(1400만원)이 연비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 전기차 보급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여기에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200만원 낮은 대당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짜인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들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최대 600만원)을 손질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차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도 전기차 무한 보급에 걸림돌이다.

현재 정부의 연간 세수의 20%를 자동차를 통해 걷는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의 경우 리터(ℓ)당 가격이 60% 이상이 세금이다.

앞으로 전기차 증가하면 정부의 세수는 자연스레 줄게되고, 게다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세수 누출도 가중된다.

전문 강사 권기둥 씨는 자신의 저서 '블랙코리아'를 통해 "유류세는 정액으로 부과돼 기름값이 하락해도 ℓ당 걷히는 세금은 그대로"라며 "오히려 기름값이 내려가면 기름이 많이 팔려 세수는 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상용화 되는 일은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2020년까지 20만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 대수가 제한적이고, 충전시설도 한계가 있는 점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국산차 전기차 보급은 당초 계획의 64% 수준에서 공급을 마쳤으며, 4월 현재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1320기로 각각 집계됐다.

현경부가 올해 추가로 530기의 급속 충전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민간 계획분까지 포함하면 올해 말까지 2610대의 급속충전기가 국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주유소의 20% 수준이다.

최근 차량 성능 개선으로 차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전기차의 내구성 역시 보급 확대에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최종식 쌍용차 대표는 "세계 자동차산업 흐름이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조차 모른다"며 "차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지만, 국가적 의지와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로 보조금 계획을 결정해야 기업이 여기에 맞춰 제대로 된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신청을 하고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차는 복잡하고 불편한 차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도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의 성능 향상,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해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환경부, 한국전력 등은 공공충전 인프라를 구축과 함께 민간 충전사업자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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