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단 심의위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3만2734명이다.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000여명 정도다.
8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인원 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은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