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반 토막이 났다.
지난달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초고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가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 집단대출도 DTI 적용 유력…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정부 합동으로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한다.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 DTI 적용과 관련, 해당 대상을 신규 아파트로만 할지 기존 분양 아파트까지 할지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V의 경우 현재 무조건 70%지만 2014년 7월 규제 완화 이전에는 수도권 아파트가 50~60%, 기타 지역이 60~70%였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고려해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까지 LTV∙DTI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지역별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 아직 확실치 않다.
◆ 규제 초읽기…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 '반토막'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8%로 지난주(0.28%) 대비 줄어들었다.
부동산 규제에 앞서 강남권 상승률은 반 토막 났다. 강동구의 경우 지난주 0.69%에서 이번 주 0.37%로, 강남구는 0.48%에서 0.23%로, 송파구는 0.52%에서 0.32%로, 서초구는 0.44%에서 0.35%로 각각 감소했다. 강북권도 0.38%에서 0.22%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3%에서 금주 0.09%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에서 0.04%로 각각 줄었다. 지난주 보합이던 지방 아파트값은 0.01%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청약규제 가능성이 커진 부산은 0.10%로 지난주(0.12%)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 지난달 서울 주택거래량 급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8만5046건으로 전월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과 5년 평균 대비 각각 4.7%, 2.4% 적다.
서울의 주택 거래는 1만8665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5월(1만9217건) 대비 2.9% 적지만 전월에 비해선 25.7%, 5년 평균치보다는 30.0% 많다. 특히 '강남 4구'의 거래량은 4123건으로 전월 대비 44.0% 급증했다. 전년 대비로는 7.6%, 5년 평균치보다는 48.5% 늘었다.
수도권은 주택 거래량이 전월보다 19.3% 증가한 4만7093건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보다 4.8% 적지만 5년 평균치 대비 13.8% 늘었다. 지방은 3만7953건으로 전월보다 5.7% 늘었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 4.6%, 5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17.0%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3만8795건으로 작년 동기(13만7810건)와 전월(13만4383건) 대비 각각 0.7%, 3.3% 증가했다.
◆ 현대차 신사옥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열린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재심의를 의결했다. 지하수 유출 대책, 대기 질 영향 등 전반적인 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대자동차는 2014년 10조5500억원에 사들인 한전 부지에 569m∙105층 규모의 신사옥 GBC를 지을 계획이다. GBC는 현재 국내 최고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ｍ 높다.
현대차는 당초 작년 말까지 서울시 인허가를 받아 올 초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서 일정은 늦어지게 됐다.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의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착공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현대차는 인근 사찰인 봉은사와의 갈등도 풀어야 한다. 봉은사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침해되고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GBC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