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90만명 신용대사면…생계형 부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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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0만명 신용대사면…생계형 부채 없앤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12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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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생계형 부채 소유자의 빚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윤경 의원과 채무 탕감 전문기관인 '주빌리은행' 주최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석, 신용대사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49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사면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 중 재정 부담이 없는 신용회복기금 이관분 등 178만건을 우선 상각하게 된다.

또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신청자 연 25만명과 5년 이상 장기금융채무불이행자 7만명의 빚도 탕감절차를 밟게 된다.

이 밖에 건강보험 월고지금액 5만원 이하 생계형체납(79만가구), 정수기·비데 등 악성채권(15만건), 3년 시효가 만료된 이동통신사 채권(120만명), 생계형 체납(63만명), 학자금대출 연체(3만4천명) 등 생계형채무도 해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새출발 통장' 프로젝트를 도입,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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