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하기 힘든 나라 될 것" 과도한 규제입법 경계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경제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입법 주장에 대해 7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이 잘되고 취직이 잘 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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