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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무선) 부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됐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유무를 판별해 경쟁 제한적 요소는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여전히 SK텔레콤이,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됐다.
SK텔레콤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지난 2013년 51%에서 2014년 49.6%, 2015년 48.2%로 2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가입자 기준 점유율 역시 2012년(49.5%)부터 2014년(46.2%), 2015년(44.5%)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2015년 KT 점유율은 25.9%, LG유플러스는 19.5%이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매출 및 점유율이 감소하고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어 '경쟁 활성화'(유효 경쟁과 경쟁 미흡의 중간 단계) 상태라고 평가했다.
1위 사업자와 2, 3위 사업자간 영업이익 격차가 커 투자∙요금 인하 여력 부족으로 장기적인 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유선전화(시내∙외 전화 및 인터넷 전화) 시장에서는 2015년 매출액 기준 점유율 64.7%를, 가입자 기준 57.5%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됐다.
KT 역시 매년 매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며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하고 있다.
KISDI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유선전화 시장을 '비경쟁적' 시장으로 평가했다. 유선전화 시장의 2015년 기준 매출액은 이동전화의 10% 수준에 불과, 발신 통화량은 22.4% 수준이다.
한편, 관심이 쏠렸던 통신·방송 결합상품 시장의 지배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보됐다.
결합상품의 가입자 구성을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유선전화를 포함하는 결합은 감소 추세였다.
초고속인터넷 기준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47.7%, SK브로드밴드 등 계열사를 포함한 SK텔레콤 군이 31.4%, LG유플러스는 21%였다.
이동전화 기준으로는 SK텔레콤 군이 48.7%, KT가 33.6%, LG유플러스가 17.6%였으며, 유선전화 기준으로는 KT가 64.5%, LG유플러스 17.9%, SK군 17.6%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결합상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결합상품의 단독시장 획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론적 보완과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해서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KISDI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은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로 알뜰폰 활성과 정책 등 규제에 기인하거나 시장구조∙시장성과∙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