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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1인미디어 등 융합콘텐츠 규제 방안 마련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인 미디어 등 융합콘텐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10일 방심위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융합미디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융합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률과 심의규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융합콘텐츠 규제 틀 마련을 위해 국내외 MCN(다중채널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현황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형 등을 조사한다. 또 융합미디어 규제 개편 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사업자단체,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1인 크리에이터 전문 방송과 웹콘텐츠 등 인터넷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신규 방송과 채널, 프로그램 모니터링∙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있을 대선 방송의 공정성·균형성·객관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점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방송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내달부터 시행될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음란·성매매 콘텐츠를 더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기업형 성매매 알선사이트, 회원제 운영 음란물 카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한 일반인 성행위 영상인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사생활 촬영물)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사업자도 늘린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독창성과 건전성을 두루 갖춘 융합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우리나라 융합 미디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