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국방부가 병사 급여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4일 국방부가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군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비복무자와 비교한 금전적 손해 정도, 전체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보상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금전적 손해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복무자가 비복무자에 취업이나 학위 취득 시기가 늦어져 보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계량화하는 작업이다.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올해 병사 급여는 작년 대비 9.6%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은 21만6000원이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000원에서 5년 만에 2배 올랐다. 내년 이후 인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급여 인상 외 다른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의료지원 체계 개선도 보고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GP)와 같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화상으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시설을 현재 63개소에서 연말까지 76개소로 늘린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릉, 청평, 부산, 원주 등 군 병원 4곳을 폐쇄해 13개로 줄이는 대신 의사 및 의료보조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는 현대화하기로 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수신용 휴대전화, 부대개방행사 등을 통해 부모와 부대 간에 소통을 늘리고,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사(社) 1병영 결연기업과 함께 3월에 취업박람회를 연다.
한편 전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62만5000명에서 올해 8000명이 감축된다.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직위에서 1명(소장)이 삭감된다. 장군 숫자는 올해 말이면 436명이 된다.
국방부는 올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