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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전면적용 사실상 철회…국검정 혼용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2018년 3월로 연기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중고교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의미다. 결국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도 해주고 있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국검정 혼용 결정을 했다"며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지는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재고시하고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검정도서 개발기간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의 행정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만6949명이 14만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했다. 이 중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고교 한국사가 2467건, 중학교 역사② 1062건, 중학교 역사① 271건 순으로 많았다. 시대별로는 현대사 1733건, 일제강점기 622건, 고조선∼통일신라 141건, 기타 1231건 등으로 현대사 서술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용에 관한 의견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 기타의견 2066건이었다. 기타 의견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의견은 1140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해 이중 21건은 교과서 수정에 즉시 반영했다. 나머지 808건은 새해 1월 중 집필진∙전문가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역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새해에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확대하고 우수수업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