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영업체 21% 한 달 100만원 못 벌어"
자영업자 10명 중 2명(약 21%)은 한 달 매출 100만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사업활동을 하는 등록사업자는 479만개로 1년 전보다 1만2000개(0.2%) 감소했다.
자영업체는 영세한 신생 자영업체와 대규모 자영업체로 양분돼 있었다.
지난해 연 매출 1200만∼4600만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30.6%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다음이 1200만원 미만(21.2%)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이 1억원 이상인 곳은 3.1%인 14만70개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23.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부동산·임대업 21.5%, 숙박·음식점업 14.6%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의 비중이 59.7%에 이르렀다.
◆ 임우재, 가정법원에 '당사자 신문' 요청…이부진 "필요성 없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이 아내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당사자를 신문할 필요성이 없어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추후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당사자 신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2월 9일이다.
◆ 알 낳는 닭 5마리 중 1마리 도살…'계란 대란' 장기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에서 사육 중인 알 낳는 닭 5마리 중 1마리 이상이 도살 처분돼 '계란 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AI 피해가 집중되면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는 2231만6000마리에 달한다.
확진 농가와 예방적 도살처분 후 검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까지 포함하면 AI 양성농가는 231곳에 달한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한 피해 확산으로 계란이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춰 방역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종닭 시장 격리 추진 시 필요한 자금과 도계장∙냉동 보관창고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대그룹 일가 2세,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패소'
현대그룹 일가 2세이자 대형 제조업체의 사장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에 의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0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부부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항소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낳았다며 이혼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법원은 "파탄의 원인은 일방적으로 B씨와 별거하고 사실상 중혼관계를 유지한 A씨의 잘못"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현대그룹 일가 2세이며 B씨도 한 대기업의 일가로 알려져 있다.
◆ '기내 난동' D물산 아들에 누리꾼 불매운동 조짐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국내 중소기업 D물산 대표 아들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해당 제조업체와 거래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1981년 설립된 이 회사는 화장품용 브러시 등을 제조·수출하는 회사로 중국과 베트남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지난 2014년 이 회사의 중국 생산공장에서 한국 간부사원이 중국인 여직원의 얼굴을 신발로 때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사가 해외 유명 브랜드 협력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업체를 찾아 거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해 동승한 미국 팝가수 리처드 막스는 승무원들이 난동 승객 대처에 미숙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대한항공 측은 규정대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 대기업 절반 임금피크제 도입…정년은 보장 못 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절반 가까이(46.8%)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희망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대비 올해 1∼9월 퇴직자 비율이 23.1%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48.4%)보다 훨씬 낮았다.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지난해보다 0.5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통계일 뿐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이 많다. 수많은 대기업이 조기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현실에서 60세 정년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30대 그룹이 올해 들어 감축한 직원 수는 1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119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대부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했다.
올해 들어 이 회사의 김천1공장에서 7∼10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처리한 것은 지난 1월 한건 뿐이다.
대부분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거나 아예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 산재처리 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
그러나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해야 재발 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자 9%만 신용등급 올라
지난 10개월 간(1~11월) 통신·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히 냈다는 증거를 제출한 6만5396명 중 5133명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9명만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본 것.
금감원은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냈다는 증빙자료를 CB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본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 납부 실적이 쌓일수록 가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오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 84억 임금 미지급 이랜드그룹 공식 사과
이랜드그룹이 최근 불거진 아르바이트생 임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랜드그룹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직원들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피해 구제를 계속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근로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애플 '에어팟' 해체해보니…"고장나면 수리 어렵고 품질에 문제"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분해해본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고장이 났을 때 고치기 어렵고 폐기 시 재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플은 현재까지 14억개의 아이폰과 아이팟 헤드폰을 판매했다. 아이폰7부터는 헤드폰 잭을 없앴기 때문에 에어팟 등 무선이어폰을 사용해야 한다.
물건을 고치는 것을 서로 돕는 글로벌 커뮤니티사이트인 아이픽스잇(iFixit)은 에어팟의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에어팟 케이스의 납땜처리에 불량이 드러나는 등 품질 문제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납땜불량은 낮은 품질 또는 갑작스러운 시판의 증거일 수 있다고 아이픽스잇은 덧붙였다.
◆ 내년 승용차요일제 5% 공제 없다…"자동차세 1월 2일 전 내야"
자동차 153만대에 대한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2105억원이 부과됐다. 1월2일 전에 내면 된다(이후 가산금 3% 부과).
서울시는 인터넷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ARS 세금 납부 시스템(1599-3900)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내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5% 공제가 없다.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감면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