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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정부가 최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와 인터넷TV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케이블TV 업계가 한계를 극복해 이동통신사와 상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케이블TV 업계 숨통 트이나
내년부터 케이블TV 업체의 이동통신사 결합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케이블TV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케이블TV 업체들도 이통사와 제휴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도록 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미래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 동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는 자사 또는 계열사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휴대전화를 묶어 판매했다. 반면 케이블TV 업체들은 휴대전화를 제외한 결합상품을 판매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케이블사업자에 동등결합을 제공할 때 자사나 계열사 또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할인액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협상기간과 절차, 수수료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케이블TV와 휴대전화를 묶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IPTV+휴대전화' 결합상품 가입 때와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통사들은 큰 틀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시장 경쟁을 염려해 상호 견제하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미래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날인 지난 13일 6개 케이블 사업자와 동등결합 상품 '온가족케이블플랫'(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6개 케이블 사업자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에이치씨엔, CMB, JCN울산중앙방송 등이다. 양측은 향후 사업자 전산개발∙정부의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임봉호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정은 이동통신과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SK텔레콤과 케이블 업계는 앞으로 동등결합 상품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KT∙LGU+ "정부 정책 동의하지만 추가 가이드라인 필요"
모바일 부재로 인한 케이블TV의 한계 극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이 방안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존재한다.
하지만 동등결합 상품의 실효성이나 이통사 간 입장차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SK텔레콤과는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동등결합 도입의 목표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케이블TV 결합상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SK텔레콤이 계열사의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를 위탁∙재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자기 상품도 묶어 팔면서 경쟁사 상품도 묶어 판다면 그게 잘 되겠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외형적으로는 SK텔레콤이 상생을 위해 케이블사업자와 결합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향후 SKT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면 KT도 차선책을 강구하겠지만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취지에 맞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재판매나 위탁판매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도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SK텔레콤의 무선통신 시장 지배력이 케이블TV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