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8주 연속 둔화됐다. 월세보다 전세가 많이 늘면서 '월세화' 바람도 잦아든 모습이다.
내년부터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고 요건도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경기권에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4건이 적발됐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주 연속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8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 0.01% 올랐다. 상승률이 지난주(0.02%)보다 0.01%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지난 10월17일(0.22%) 이후 8주 연속 쪼그라들고 있다. 11.3부동산 대책이 정조준한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강남(-0.04%)∙서초(-0.05%)∙송파(-0.05%)∙강동구(-0.04%) 등 하락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1%로 둔화하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0.01%) 상승률도 지난주(0.02%) 대비 꺾였다. 지방의 경우 부산(0.12%)∙제주(0.10%)∙강원(0.08%) 등이 상승했다. 반면 충남(-0.09%)∙경북(-0.08%)∙충북(-0.06%) 등은 하락했다.
◆ '월세화' 주춤?…전세가 더 많이 늘었다
지난달 월세보다 전세가 더 많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0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1월보다 6.9% 늘고 올해 10월보다는 2.0%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을 전세와 월세로 나누면 전세가 6만8940건, 월세가 5만4105건이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전세는 8.2%, 월세는 5.3% 각각 증가했다. 전세가 월세보다 거래량 증가 폭이 컸다.
이처럼 '월세화'가 누그러진 건 작년부터 주택 공급이 늘면서 전∙월세 공급도 증가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 아파트 전세 재계약비용 3788만원…전년비 감소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은 평균 3788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4257만원에 비해 11.3%(469만원) 줄었다. 올해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계약 비용도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2.09% 올랐으나 올해는 3.61% 오르는데 그쳤다.
대구는 지난해 재계약 비용이 5346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높았으나 올해는 1902만원으로 3444만원(64.4%) 하락했다. 제주도의 재계약 비용은 지난해 2718만원에서 올해 1518만원으로 1200만원(44.1%)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오름폭이 둔화하면서 재계약 비용이 지난해 8536만원에서 올해 8232만원으로 213만원(2.5%)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작년 재계약 비용이 4931만원에서 올해는 4505만원으로 426만원(8.63%) 감소했다.
세종시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은 지난해 976만원에서 올해 4188만원으로 3212만원(329%) 늘었다. 대전광역시도 재계약 비용이 작년 804만원에서 올해 1712만원으로 올랐다.
◆ 내년부터 디딤돌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내년 60%로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4000만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건 규제 완화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딤돌대출 DTI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DTI 기준을 완화할 때 관계 부처는 3년 동안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주택보유자도 대출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0.3% 포인트 더 우대하는 혜택도 지난달 30일 끝났다.
◆ 내년 하반기부터 새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방재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올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내놓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7개월 만에 다시 마련된 개선대책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은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신축 건물, 병원과 학교를 비롯해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입해 현재 40.9%인 내진율을 54.0%로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내진율이 25.3%에 그친 학교(유치원, 초∙중등)에 매년 2500억원 이상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는 2018년까지 가동 중인 24기의 내진성능을 현재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할 방침이다.
◆ '10조5000억원' 옛 한전 본사, 10년래 최고가 상업건물
지난 10년간 거래된 상업건물 가운데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건물은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본사로 나타났다. 옛 한전 본사 건물은 신고된 실거래가가 10조5228억4000만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4년 9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2번째로 실거래가가 높은 건물은 서울역과 마주 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건물(2007년 거래, 실거래가 9600억원)이다. 이어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2016년, 6831억3000만원), 중구 태평로2가 옛 삼성생명 본관(2016년, 5717억4000만원), 거래된 종로구 서린동 SK본사(2011년, 5062억4000만원) 등 순으로 실거래가가 비쌌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94만건의 실거래가 등을 홈페이지(rt.molit.go.kr)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 등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4건 적발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이 용인과 하남 청약시장과 택지개발지구 인근 66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사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건, 불법 전매 3건, 임시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이다.
경기도는 중개업소 4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4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명칭 사용 4곳과 중개보수 초과 수수 1곳은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 3월부터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경찰, 국세청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31명으로 민간합동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