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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석탄 수출통제 철저 이행…공조체제 강화"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후속으로 내놓은 대북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의 이행∙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017년이 북핵 문제의 주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내년 한반도 상황과 미국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 정세전망, 대북 압박 성과와 추가 제재를 비롯한 공조 방안에 대해 포괄적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 자금원 차단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 3국간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세 나라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북한) 추가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뒤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적 수사 등으로 대응했다"며 "북한은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미국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대 한국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표는 내년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북한 관련 이슈는 항상 당파를 초월한다"며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도 일관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우려하지 않는다"며 제재∙압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은 변함 없다"며 "2321호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미일의 독자 대북 제재조치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가나스기 국장과 한일 수석대표 회동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