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대응 위한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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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대응 위한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6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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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산업 분야의 독과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산하에 지식산업감시과를 만드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에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크고 시장 변화도 활발해 감시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로 운영하던 ICT 전담팀을 확대·상설화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총원은 7명이다. 기존 지식산업 전담 5급 2명에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등 총 5명이 신규 배치된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지식산업 분야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경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정위는 연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위한 인력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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