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반대' 철도 파업 역대 '최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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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 철도 파업 역대 '최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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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 철도 파업 역대 '최장' 기록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지난달 27일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0일로 24일째를 맞으며 역대 최장 기간 철도파업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의 23일간 파업이 종전 최장 기록이었다.

코레일 노사 간에는 파업의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교섭이 이미 오래 전에 중단됐다. 또 이들을 중재할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아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

코레일은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통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의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대에 머물면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와 충북과 강원권 시멘트 산업단지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파업이 한 달을 넘어가는 다음 주 후반부터는 KTX 등 열차 운행률이 이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코레일이 지난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철도노조와 제대로 된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체계를 변경했다"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역과 대전역 동광장, 광주 송정역, 영주역, 부산역 등 5곳에서 지방본부별 출정식을 한 뒤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동시 파업으로 진행되며, 서울과 부산 지하철 노조도 함께 했다.

이후 서울 지하철노조가 파업 3일만인 29일 파업을 종료하고, 다음날인 30일 부산 지하철노조도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 장기화로 화물 운송 차질이 커지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등 원자재 수송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과 대체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지난 18일 현재 310억원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길어지면 현재 100% 운행률을 보이는 KTX 여객 수송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013년 파업 때는 파업 8일째인 12월 16일까지 KTX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9일째부터는 차츰 운행률이 떨어져 16일째인 24일에는 가장 낮은 76.8%까지 내려갔다.

코레일은 올해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필수인력에 복귀자, 열차 운행이 가능한 승무사무소 팀장급 대체 요원,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기관사 등이 충원돼 파업 전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19일 현재 파업 참가자는 7366명, 복귀자는 374명이다. 파업 이후 24일째에도 7300명 이상의 참가자 수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19명, 직위 해제자는 218명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20일 자정까지 직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시한을 넘긴 경우는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 파업참가자들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시한 내 복귀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라는 명분을 끝까지 밀고 나갈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코레일이나 정부가 '협상'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이상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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