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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정부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 예산으로 예산 항목을 바꿔가며 불법적으로 계속 구입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공동개발한 쌀가공제품을 현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장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ODA 예산이 아닌 수출농식품홍보 사업의 세부 내역 사업인 '해외 소비자체험' 예산으로 추진했다.
농식품 수출홍보 목적의 해외 소비자체험 사업 예산을 ODA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는 게 위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또 관련 예산이 다 소진되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샘플통관 운용비지원사업' 예산으로 이 제품을 계속 구입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은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에 수출제품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식품부가 발간한 '2016 농식품·외식기업 종합가이드'를 보면 업체당 지원한도가 1000만원 이내이며 회당 지원 샘플 물량도 50kg들이 10박스 이내다.
그러나 K-Meal 사업에 지원된 돈은 현재까지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며 물량도 훨씬 초과됐다.
위 의원은 "K-Meal 사업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이런 불법행위에 고위 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