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영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비리·갈등 등 운영비리 민간아파트에 SH공사 등 공공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만간 2곳 이상의 공공위탁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비리 등으로 주민 갈등이 심한 아파트 중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입주민 절반 이상 찬성, 입주자대표회 의결,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 기간 종료 등 조건을 갖춘 단지와 협의를 거쳐 도입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 불신이 심각한 단지에 실력이 검증된 공공 관리소장을 1∼2년 투입해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직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다.
시는 4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명예 감사로 참여하는 길을 열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지금은 주택 관리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퇴출당한다.
입주자대표회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투표에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유도한다.
시가 지난해 23개 단지에 시범 적용한 결과 온라인 투표율은 51%로 기존 서면 투표율 10∼20%의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는 올해 시내 전체 아파트의 25% 수준인 900개 단지로, 오는 2019년 이후 모든 단지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리 취약 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 등이 담합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각 자치구에 설치한다.
우선 노원·양천구 등 2곳의 SH공사 주거복지센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모든 구로 넓힌다.
설계·감리·준공 자문 기준도 기존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서 모두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아파트는 서울시가 특별 재감사를 벌여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한다.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단지는 기존 사후적발 위주 조사에서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로 전환, 매년 25개 단지를 조사한다. 150가구 미만 등 비의무단지도 하반기 총 50개 단지의 관리 컨설팅을 한다.
시가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우선 평가대상 96개 단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10월 공개하고 평가대상을 2018년까지 236개 단지, 2018년 이후 모든 단지로 확대한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행정, 건축, 회계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한 관리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나눠 우수 등급을 인터넷 포털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들에게 주택관리업·청소·용역 등을 맡기면 투명한 계약·관리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내 2000여 단지의 관리비·회계·용역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비회원제로 전환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정 국장은 "시는 지난 3년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서울 주거 형태의 65%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려고 노력해왔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을 통해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 공동체 문화는 확산해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가 꽃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