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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상가임대차 시장에 권리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을까?', '권리금 거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은 거의 없다. 오랜 시간 동안 관행처럼 굳어졌고 음성적으로 거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취지는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그 동안 권리금 거래로 인해 수많은 분쟁들이 생기면서 이를 더 이상 관행이나 음성적 거래로만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상가임대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전까지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임차인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흔히 바닥 권리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 권리금은 임대인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은 현재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금을 보호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임차인의 과도한 권리금으로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신규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방법은 미처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신규 임차인은 지불해야 하는 권리금이 합당한지, 적정한지, 혹시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부동산과 상가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상가투자와 권리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박사논문을 쓴 경험이 있다. 또한 현장과 실무를 잘 알면서 이해관계자들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떤 고민과 분쟁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많은 상담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사항에 대해 읽는 이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저자가 법 조항과 각종 판례 그리고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조목조목 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법과 판례를 다룬 내용이기에 자칫 어려울 수 있고 돈이 걸린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 경국현 / 끌리는책 / 304쪽 / 1만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