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계획…예년 수준 유지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7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성실신고 유도에 있는 만큼 성실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전체의 0.7∼0.8% 정도의 비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역외탈세나 민생을 침해하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질적∙악의적 탈세 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 각 분야에 준법·청렴 문화를 더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본청에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태스크포스(TF)와 지방청별 준법세정팀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조직 차원에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의식변화를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